청년대책 발표에 따른 ｢청년내일채움공제｣ 지침 개정

- ’18.3.30(금), 청년취업지원과 -

◈ 청년일자리대책 발표(‘18.3.15.)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(이하 ‘청년공제’) 가입 전 청년들의 충분한 직장 탐색기간을 부여하고,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취업자 위주로 가입범위를 개편하는 등 시행지침 개정

1	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및 재가입 기회 부여

□ (현 행) ▴청년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가입이 가능하고, ▴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취소가 가능하며, ▴가입 후 퇴사 시 재가입 전면 금지

□ (개 정)

①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

- (현행)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→ (개정)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

* 현행 영업일에서 ‘월력’ 으로 변경 (예, ‘18.3.30. 정규직 채용 시 → ’18.6.29까지 중진공 청약까지 완료)

** 다만,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가능함을 유의하여,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“3개월 하루 전”까지는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완료 하여야 함

② 청년공제 계약 취소기한 연장

- (현행)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(정규직 취업일)로부터 1개월 이내 → (개정)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

* 취소된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, 재가입 시 ‘장기 고보가입자’와 동일한 자격으로 청년공제 자격여부 판단

** 취소 시 청년은 자기부담금만 수령하고, 기업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회수(고용센터)

③ 청년공제 가입 후 퇴사 시 재가입 허용

- (현행)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재가입 금지 → (개정) 사업주 귀책사유(휴·폐업, 도산, 권고사직)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

* 단,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시 가능, 재가입 시에는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(미납 시 가입 불가)

** 퇴사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, 재가입 시 ‘장기 고보가입자’와 동일한 자격으로 청년공제 자격여부 판단(운영기관은 자격여부 판단 시 반드시 정부지원금 완납 여부를 고용센터를 통해서 확인)

2	이직자 청년공제 가입 제한에 따른 청년의 가입 범위 개편

□ (현 행) ‘18년부터 청년공제 가입을 위한 참여경로가 폐지되고,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분 없이 청년공제 가입 가능

□ (개 정)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(장기 고보가입자)가 청년공제 가입을 위해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취업자 위주로 가입범위를 개편

① 신규취업자 위주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 범위 개편

- (현행) 고용보험 가입기간 무관 → (개정) ‘고용보험 최초 취득자’ 또는 ‘최종학교 졸업 이후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’인 신규취업자

②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(이하 ‘장기 고보가입자’) 이직 시 청년공제 가입 불허

- (현행) 이직 무관 → (개정)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(이하 ‘장기 고보가입자’) 중 4.1. 퇴사자부터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없으나, 노동시장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종 피보험 상실일(상용일* 기준)이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가입 허용

* 상용일이란 피보험 가입이력 모두를 말하며,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기간과 계약직 기간 모두 해당

** 단, 장기 고보가입자 중(4.1.이후 퇴사자)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·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실직기간 미적용하나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직기간이 적용된다.

⇨	㉠ 장기 고보가입자 중 3.31.까지 퇴사자는 청년공제 가입일(취업일) 전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

㉡ 장기 고보가입자 중 4.1. 이후 퇴사자는 청년공제 가입일(취업일) 전 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을 가진 경우 가입 가능

㉢ 신규취업자는 청년공제 가입일(취업일) 전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청년공제 가입

3	행정사항

< 개정 지침 적용: ‘18.4.1. 시행 >

□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및 재가입 기회 부여

① 가입기한 연장, ② 청년공제 가입 후 계약 취소: ‘18.3.15.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

③ 가입 후 퇴사 이후 재가입: ‘18.4.1. 이후 사업주 귀책사유(휴·폐업, 도산, 권고사직)로 퇴사자부터 적용

□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 범위: ‘18.4.1. 이후 정규직 채용자 및 장기 고보가입자 중 ‘18.4.1.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